[현장연결]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
연말까지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효력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됩니다.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분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폐지다.
여기서 대통령님의 확답을 꼭 듣고 가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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